최근 국제 금융 위기와 한국의 경제 기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 위기가 각국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고 일부 국가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 되면서 국제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외부적으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 문제가 달러화의 유동성을 경색시키고 이러한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 요인에 의해 위험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 신청을 떠오르게 하는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 3대 금융평가 기관 및 여러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이번 세계적 금융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현재 한국은 2천400억 달러에 달하는 많은 외환을 보유, 충분한 지불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1997년처럼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IMF는 10년 전과는 한국 외채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 도이칠란트도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배경은 은행들의 차입금중 12%가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업부문의 부채비율만 해도 1997년에는 425%가 넘어 금리가 몇 %포인트만 올라도 현상유지가 힘들 정도였지만 지금 상장사 부채비율은 90% 정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또 부실여신(NPL)의 비율도 1%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 역시 105.4%로 은행 부문의 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은 주요국에 비해 예금, 현금 등 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아 채무상환 재원으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럴드 쉬프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도 현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및 금융 감독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10년 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복원력이 강해졌다면서 과도한 위기의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입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위기의식이나 억측은 정상적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